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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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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3다414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53민,220;공2006.1.15.(242),9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3년
1989년
3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8다카25601 판결
  [보증금반환][공1989.12.1.(861),1658]
   보증금반환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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